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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핵심 정책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여성가족국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출연금이 0원으로 삭감된 것은 재단의 정책연구와 도민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173명 구성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이 빠듯할수록 정책 우선순위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청년·여성·가족 분야 핵심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가 예결위 단계에서 책임 있는 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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