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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2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의회 분원에서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관계자와 ‘의정부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 사각지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철도항만물류국 한태우 철도운영과장, 조영훈 철도운영팀장 등이 참석해 ‘의정부경전철’ 운영의 의정부시의 재정적 어려움과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 지원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은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운송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유독 도시철도인 경전철만 운영비 지원 및 운영 손실 보전 등 해당 기초지방정부가 오롯이 부담하고 있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역시 경기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현실은 불합리하다”라며 “도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경전철에 대한 정책적 인식을 전환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경전철 운영비와 적자 보전 비용까지 전액 시가 부담하는 구조를 ‘재정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기초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국가 대중교통 정책의 모순점도 짚었다.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 단계에서는 국비가 일부 투입되지만, 정작 완공 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운영비와 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석규 의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대중교통인 경전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은 기초지자체의 고충과 오석규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도시철도 경전철의 운영 손실을 해당 시·군에서 전담하는 구조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오석규 의원은 “경전철 운영 손실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구체적인 재정 지표를 들며 지원의 시급성을 재차 역설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2.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위, 재정자주도는 53.6%로 25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경기 북부의 열악한 산업 기반으로 인해 최하위권에 머무는 실정이다.
오석규 의원은 향후 의정부경전철 전동차 교체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를 기초지자체 재정으로 충당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경전철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는 정책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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