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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 국회 토론회 ” 개최국회ㆍ학계ㆍ의료계ㆍ산업계 , AI 헬스케어 혁신 성장 위한 제도개선 공동 모색 나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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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4  1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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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 금 ),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AI 헬스케어포럼 ’ 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 이 <AI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 국회 토론회 > 를 공동주최해 AI 헬스케어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

토론회에서는 임혜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책임연구원과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AI 헬스케어의 국내외 동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교수 , 김용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혜인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현실을 비교하고 반복되고 있는 제도적 병목 , 즉 수가 · 데이터 · 규제 문제를 짚으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백영하 과장은 AI 헬스케어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보재정을 지킬 국가 전략 자산이며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

이어 토론에 나선 류성호 교수는 AI 헬스케어는 단순한 기술 발전 문제를 넘어 신뢰와 협력의 문제라며 사람과 AI 의료기술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 김용호 교수는 AI 헬스케어 발전을 위해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과 선진입 - 후평가 도입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시했으며 , 박상애 과장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AI 기술 기반 효과와 부작용 예측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 이를 이용한 규제 기술 시스템 활용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한편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AI 헬스케어포럼은 토론회 전 출범식을 갖고 , 이수진 의원과 이승복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AI 헬스케어 분야의 제도와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정책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 . AI 헬스케어포럼에는 보건복지위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ㆍ정무위 소속 11 명의 국회의원과 학계ㆍ의료계ㆍ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AI 보건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 며 “ 환자 중심 , 의료산업 발전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 관련 민관의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AI 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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