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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로 대통령상과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지방재정 분야 정부 포상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86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최종 수상 지자체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발표해 세입증대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분야였으나, 도는 은닉성 채권을 추적·압류·징수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체납자가 은닉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기명예금증권, 잔존 현금, 제3 채무자 채권 등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 분석, 계약관계 역추적, 제3 채무자 확인 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를 만들었다. 이 체계를 바탕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 명을 전수조사해 약 250억 원의 채권을 적발하는 등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은닉성 채권 분야에서 실제 징수 성과를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압류·추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징수로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끝까지 좁혀 성실한 도민의 납세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재정대상(12월 2일) 대통령상에 이어, 정부혁신 왕중왕전(12월 4일)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단 이틀 간격으로 두 개의 대통령상을 동시에 받은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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