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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건설사업 감리 용역 입찰 및 착공 연기 ▲실시설계 고시 연기 ▲노선 조정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 ▲발파 공법 변경 ▲운영 단계 안전대책 명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재이행 ▲토지 세목조서 절차 재실시 등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성남시에 공식 요구했다.
윤 의원은 “57초를 단축하기 위해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여수동·갈현동 주민들은 행정동 문제로 설명회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노선 조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성남시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노선 변경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성남시가 전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산들마을 주민들은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더 이상 형식적인 문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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