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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소외 동북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 예산 3억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편성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2억 4천만 원 규모로 유지돼 왔으며, 2026년에는 3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단년도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지원 대상은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당직의료기관 1개소로, 현재 양주시 소재 의료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예산은 응급실 운영 유지를 위한 당직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매칭하는 구조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고령인구와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반면, 응급의료 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최소한의 의료 대응 체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직의료기관 지원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23년 사업 유치 당시부터 양주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정담회와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그 결과 양주시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이어 “추경으로 시작된 사업이 매년 본예산에 반영되고, 올해는 증액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집행 과정에서도 담당 부서의 사업추진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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