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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유사사업 연계와 기금 활용, 추경 편성 등 가능한 대안을 집행부와 함께 검토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역시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유사사업 현황과 재원 활용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고, 추경 편성 시점에 맞춰 재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하며,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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