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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재건을 목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 체감과 정책 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5%가 ‘우리나라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에 달해,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49.2%)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연령대별로 정책 인식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이 71.5%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67.0%), ‘의료전달체계의 붕괴’(47.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인식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됐다. 공통적 우선순위 외에 20~30대는 ‘의료사고’와 ‘건강보험 문제’를, 40대는 ‘의료사고’와 ‘의료비 부담’을, 50~60대는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수의료 강화’(68.0%), ‘의료전달체계 강화’(5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료 격차에 대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달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체감도 차이가 뚜렷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29.3%, 비수도권 거주자는 39.7%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비수도권에서 지역의료 격차를 더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격차와 자원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78.6%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의료자원 편중’(59.7%),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57.2%) 순이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82.0%가 공감했으며, ‘진료권 설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65.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모르는 의료개혁…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방향은?’을 발간한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제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국민과 함께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 공감 의료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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