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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이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의 성공 열쇠로 ‘주민 참여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창했다.
윤태길 의원은 1월 21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오는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주민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윤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건강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주민 참여 증진’”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특히 그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적하며, “관공서를 찾아오던 시대, 찾아가는 복지 시대를 넘어 이제는 ‘민과 관이 상시 협력하는’ 3단계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해서는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주민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의 지시가 아닌 주민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 주민 참여가 ‘봉사’였다면, 앞으로는 건강도시 운영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가 되어야 한다”며, 참여를 개인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주민 참여가 제도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형 건강 돌봄 모델’ 정착을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