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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해련 의원 |
신상진 시장 4년, 복지 행정은 공정했는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난 4년을 평가하며,
특히 복지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행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신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지 행정은
그 어떤 분야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복지시설 위탁 행정은
시민들에게 신뢰보다
의문과 우려를 먼저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시설 위탁 과정에서
특정 봉사회가 성남시의 핵심 복지시설을
연이어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행2동 제1복지회관,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분당시니어클럽까지,
짧은 기간 내 동일한 단체가
주요 복지시설을 연속으로 위탁받았습니다.
신상진 시장에게 분명히 묻겠습니다.
동일한 단체가 핵심 복지시설을 잇따라 맡는 이 모습이
시민들 사이에서 ‘복지시설 먹는 하마’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이유를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단순한 연속 선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해당 봉사회가
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
과거 일정한 연관성을 가졌던 단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시민의 눈에는 충분한 질문이 생깁니다.
위탁 과정은 과연 충분히 공정했는지,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직자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처럼,
지금의 성남시 위탁 행정은
시민들로 하여금
바로 그 오얏나무 아래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해당 봉사회가 과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감사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광명시와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간의
법적 분쟁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그 결과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복지 행정은
관계가 아니라 법과 절차,
객관성과 공정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이 원칙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묻습니다.
첫째,
이 세 곳 복지시설 위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실시되었습니까?
둘째,
위탁 심사 과정에서
해당 봉사회의 과거 보조금 집행 전력과
감사 이력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검토되었습니까?
셋째,
선정 과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되었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 배제되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호한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자료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외면된다면,
저는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
경기도 감사 청구 등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는 공약 이행률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신뢰로 평가받습니다.
복지 행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뢰를 잃은 복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행정입니다.
성남의 다음 4년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공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편에서
끝까지 묻고,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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