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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소지 기준에 따른 이동 제한과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의 집중으로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짚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영상메시지와 서면 축사 등을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접근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중요성에 공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추용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료급여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분리, 그리고 지방비 100% 부담 구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공동 책임을 선언한 법 취지와 달리 실제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송은옥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장 사례를 토대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동 제한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방어하기 위한 구조적 결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러한 제도 구조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진용삼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국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로 인한 시·군 재정 부담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 양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돌봄의 질 저하와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임선화 이화실버케어요양원 시설장은 주소지 기준 중심의 행정이 어르신의 돌봄 이력과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 기준에서 벗어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연 양주시의회 의원은 해당 문제가 지방의회로 반복 접수되는 대표적인 구조적 민원임을 짚으며, 법률상 공동 책임이 선언돼 있음에도 시행 단계에서는 국가 책임이 사실상 비어 있는 현행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시설급여 증가에 따른 실제 재정 부담 현황을 설명하며, 관외 유입 비율 확대가 기초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러한 현장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하며,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비 확대와 함께 광역 차원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논의를 정리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주소지 기준 중심 행정에서 탈피한 돌봄 연속성·생활권 우선 판단 원칙 확립,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도비 70% 지원 적용과 광역 차원의 재정 분담·차등 지원 체계 마련, ▲기초지자체의 이용 제한을 구조적 재정 부담에 따른 방어적 선택으로 규정하고 국가·광역지자체 책임 분담을 통한 이용권·선택권 회복이 담겼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이용 제한의 책임을 현장이나 지자체에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와 국가 책임을 묻는 자리였다”며, “공동결의문에 담긴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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