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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4일(수) 경기도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이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일부 지역 피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의 의료비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낮은 19개지역에 1차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각 시·군에 지정 의료기관이 최소 3개소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지역 간 의료 이용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선감학원 사건은 오랜 기간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돼 온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고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자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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