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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고교 배정, ▲중학교 3학년 1학기 희망학교 수요를 반영한 사전 수요조사 기반 배정 인원 산정, ▲학생 이탈이 반복되는 학교의 구조를 반영한 이탈률 기반 정원 산정 등 3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과천 지역의 고교 배정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이 보다 균등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김현석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관련해서도 언급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행의 문제”라며, “지역 간 교육행정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분리·신설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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