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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집행부질의에서 공공생리대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실무 논의 의사를 확인했다.
전자영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동시에 답변석에 세우고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물었다.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월경권을 민생과 인권의 문제로 짚은 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공공생리대 확대와 여성청소년 지원을 강조한 점을 들어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화장실의 비상 생리대 비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보건실에 가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재정 격차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현재 생리대 지원 예산은 공공시설은 도, 학교는 교육청, 청소년 지원은 도와 시·군으로 쪼개져 있다”며 “이 구조 속에서 도는 ‘시·군 협의’, 교육청은 ‘도 사업’, 시·군은 ‘재정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 “남양주·성남·고양·부천 등 4개 시·군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을 과연 ‘보편적 월경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여자화장실 비상 생리대 비치율은 약 57%에 불과하고 사실상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직접 투입해 개선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편적 생리대 지원 방법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전 의원은 올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한 용인시 사례를 들어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3대7이지만 실제로 올해 지원된 예산 내역을 보면 예산 반영률이 42% 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며 “실제 지원 대상 4만6625명 중 일부만 지원받고, 결국 보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현장에서는 정책과 예산에서 간극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더 많은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안 다니든 또는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보편적 지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분이 머리를 맞대 실무 논의에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고 김동연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의사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와 임 교육감은 “실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자영 의원은 “행정이 우리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행정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될지 작은 권한까지도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협치, 협력을 통해서 우리 보편적 지원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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