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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과 ‘효과성’ 높은 평가… 정책의 사후 관리와 도민 체감형 행정 기반 마련 - 이채명 의원,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검증하고 개선하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 조례 중 입법 활동의 품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의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조례를 선정한다.
■ 정책의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를 위한 조례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실제로 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효과가 부족한 정책을 과감히 개선하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책 사후 관리’의 영역을 제도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성과로 연결
이채명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책은 책상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변화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경기도의 정책이 더 단단해지고 도민의 세금이 더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이 쌓일수록 행정은 복잡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럴수록 필요한 것이 철저한 검증과 점검”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 박차
이번 시상식에서 해당 조례는 ‘창의성’과 실제 행정과 도민의 삶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성’을 고루 갖췄다고 평가받은바,
이채명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정책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의정활동에 입법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오롯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에게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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