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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보증해주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 금리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경기도 정두석 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 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도시주택실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시주택실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 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를 놓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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