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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고용보조금 사중손실 외면 및 조직 이관 거부 지적
남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고용 효과 분석을 2026년으로 미루며 예산 낭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직을 경제실로 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경기도가 ‘효과 약화 우려’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남 의원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나 검증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체계 개편 및 채용 공정성 확보 요구
이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하여, 남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요구했던 정량·정성 평가 비율(6:4) 도입과 외부 검증 도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2026년 2월인 현재까지도 평가 지표가 확정되지 않은 채 ‘수립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행감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직접일자리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이번 보고에서 누락된 점을 언급하며, 2025년 채용 인원 중 규정 위반 사례가 없는지 감사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 주 4.5일제 시범사업 중도 포기 기업 예산 회수 및 페널티 명시 촉구
노동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부실한 관리를 집중 추궁했다. 남 의원은 “지난 행감 당시 중도 포기한 26개 업체로 인해 약 3억 8,000만 원의 도민 혈세가 낭비되었음을 지적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이미 낭비된 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나 책임 소명 없이 향후 기준만 마련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처사”라며, 이번 사업 공고에 중도 이탈 시 매몰 비용을 방지할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환수 규정을 즉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정의 핵심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조치결과 보고에서 벗어나 도의회의 지적 사항을 진정성 있게 반영하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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