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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1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정비 의지와 열망을 담아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서한에서 “분당은 지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수 만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26년에도 약 5만호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지정 제안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수도권 주거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분당이 노후계획도시 재창조의 성공 신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폭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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