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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AI(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취약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 김종진)는 지난 11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여성, 청년, 고령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경기도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도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복지업 및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석하며,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 중심의 보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국 연구위원은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노동 현장 문제들을 지적했다. 여성의 채용 차별, 청년의 근로계약 미작성, 고령자의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된 지원체계와 효과적인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제안 과제’를 발표하며 ▲주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시 업무 중지 및 손실 보상’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가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시간보장제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소장은 노동권익센터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기구로 개편하고 향후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한 노동행정 혁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과 김진숙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연구에서 제안 과제들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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