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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일 국가 주택 정책의 핵심 과제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물량 제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이주단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며 “1기 신도시 5년간 7만 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이주단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5년 9월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2026년 재건축 물량을 43200호 확대하면서도,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1기 신도시 타 지역의 재건축 수요를 과대평가하고, 분당의 수요를 과소평가한 정책적 오판의 결과”라며 “일산과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은 69600호”라며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채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만 분당이 정부 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성남시는 이미 충분한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급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한다”며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국토부의 이주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선 공급 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 아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1기 신도시 이주 여력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2025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사실 왜곡은 성남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행정을 흔드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의 뜻과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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