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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칭) 야탑도촌역 예정지인 도촌사거리 방문을 앞두고, 국토부가 성남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축으로,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8시 도촌사거리에 방문해 출근길 교통현황을 확인하고, 이후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이동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타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검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조기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위례삼동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승인·고시 △수서광주선 관련 도촌야탑역 신설 △ 산들마을 인접통과 노선 변경, 풍생고 앞 환풍구 및 작업구 위치 변경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시 적극 협조 △월곶판교선 판교동역 신설 및 소음·진동, 안전 대책 마련 △수서고속철도(SRT) 오리동천역 신설을 위한 오리역세권 개발과의 연계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반영 등도 함께 요청했다.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물량 제한 철회를 강하게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렸다.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확대된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된 상황이다.
성남시는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춘 분당은 충분한 공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남 현장 방문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관권선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신중한 처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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