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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유정기 목사 · 도봉스님)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키 위한 시민 공개 토론회를 오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성남시청 2층 모란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성남시 대부분 지역은 군 공항 인접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도심 기능 저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지연되면서 도시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 3차 고도제한 완화 용역 무엇을 담았나?’를 주제로, 최근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주최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며, 성남시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는 이호승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공동대표의 사회로 송병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항공안전 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고도제한 완화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류재복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강상태·추선미 성남시의회 의원, 김은경 수진2구역생활권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경연 야탑탑마을대우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임흥식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정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 시의회, 정비사업 추진 주체, 주민 대표 등 민 ·관 ·정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로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현실적 대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고도제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군과의 협의 구조 개선 ▲비행안전과 도시발전의 균형 방안 ▲단계적 완화 가능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와의 협상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 번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공동상임대표인 유정기 목사는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건축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민·관·정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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