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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4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지원하던 노동인권 교육 사업 예산 4억 5천여만 원을 중단한 것에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노동인권교육에 편성했던 예산을 심의 하지 않고 중단한 바 있다.
홍성규 후보는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계고 노동교육 의무 시간을 연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등 학교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 자체 교육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대책 없는 노동인권 교육 지원 중단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노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할 최소한의 방도를 원천 차단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경기도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 준비 없는 예산 중단을 규탄하며 현재 학교가 노동인권 교육을 감당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짚었다. 이어 학교 중심 교육 강화 자체를 부정하는 바는 아니나 안정적인 지원체계와 실질적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논평]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 즉각 복원하라!
경기도가 2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지원하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예산 약 4억 5000만 원)을 중단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전담해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와 기관을 찾아 교육을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다.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인해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방침을 바꿔 직업계고 노동교육 의무 시간을 연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등 학교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 자체 교육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데 있다. 대책 없는 노동인권 교육 지원 중단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노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할 최소한의 방도를 원천 차단하는 중대한 문제다.
청소년에 대한 노동법 위반 상황은 심각하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만 2021년~2023년 사이 1만 8000여건에서 4만여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 노동인권교육은 필수이며 더욱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노동현장을 경험 중인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염두하지 않은채 예산을 끊은 경기도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 내 교육 역량의 충분한 검토,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후 예산을 변경해도 늦지 않다. 경기도는 편성했던 기존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교내 노동인권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 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3월 4일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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