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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으로부터 ‘경기도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도내 물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물류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용직이고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인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히 통계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 건의와 경기도만의 고용 안정 및 노동안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물류단지 28개소 중 절반인 14개소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되며,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도내 물류단지 현황에 대한 전수 문헌 조사와 함께 특성별 대상 단지를 선정해 정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우선 고용 형태(비정규직·파견직), 노동 조건(임금체납·장시간 노동), 작업 환경(휴게시설·안전관리) 등에 대한 분석해야 한다”라며, “특히, 현실 밀착 인터뷰를 통해 ‘가짜 3.3% 계약’ 등 현장의 교묘한 불공정 사례와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 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단지 내 휴게시설 확충과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물류단지 노동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고, 11월 노동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물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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