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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복원 이끈 최만식 의원… 현장 감사 이어져도비 전액 삭감 위기 속 필수 복지예산 지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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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1  1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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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복원을 이끌어낸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의 의정활동에 현장의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협회장 이종화)와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협회장 이유진)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복원에 크게 기여한 최만식 의원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 복지의 핵심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도비 지원을 전액 삭감해 현장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사업은 지역 재가노인지원시설을 통해 상담ㆍ돌봄ㆍ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며 도비 10%, 시비 90%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돌봄 서비스다.

최만식 의원은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비 지원 중단의 파급효과와 돌봄 공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필수 복지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예년 수준인 13억 2,600만 원으로 최종 복원돼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됐다.

최만식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현장에서 직접 찾아와 마음을 전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필수 복지예산이 재정 상황을 이유로 쉽게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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