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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의원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금곡·구미1동 지역구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남시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선거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사진2) 공직선거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행사를 여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대놓고 선거용 행정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선거용 추경'과
'신규 사업 밀어붙이기'입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긴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성남시 추경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선거를 딱 몇 달 남겨놓고 갑자기 신규 사업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진3)
△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
△ 신장장애인협회 차량 구입 지원 4천3백만 원,
△ 저소득 장애인신문 보급 2억 2천여만 원,
△ 여기에 시민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만 9억 9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 본예산에서는 검토조차 안 하다가 지금 당장 추경으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긴급한 사업들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분당보건소 신축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들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을 임기 종료를 앞둔 시장이 무리하게 발주하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곧 들어설 차기 성남시 정부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넘기는 것이 행정의 순리이자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둘째로, 임기 말 '인사권 남용'과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권은 지자체장의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런 만큼 조심스럽고 공정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성남시 본청뿐만 아니라 성남시 산하기관 곳곳에서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대규모 인사나 주요 산하기관의 수장 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리하게 자기 사람을 심는 식의 인사를 단행하지 말고,
차기 시정부가 성남시의 새로운 방향에 맞춰 책임 있게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뜬금없는 행사 일정 변경입니다.
(사진4)
성남시민들이 사랑하는 '파크콘서트', 원래 언제 했습니까?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렸습니다.
(사진5) 심지어 올해 1월 업무보고 때만 해도 9월에 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로 앞당겨서 하겠다고 합니다.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공연을 갑자기 열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은 행정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진6)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잘못된 배는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권력은 절제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 법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를 앞둔 신규 사업 추진,
산하기관 알박기를 포함한 과도한 인사권 행사,
그리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행사들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모든 대규모 사업과 인사는 차기 시정부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는 권력이 아니라 법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진7)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에 부화수행하며 휘둘리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 원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행정 권한은 결코 선거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