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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익제보 계기로 파주시 단수사태 관련 3월 23일부터 경기도 감사 착수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파주시가 10일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마친 가운데,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해 본인의 공익제보에 따라 경기도 감사가 오는 3월 23일부터 착수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발생한 46시간 대규모 단수 사태와 과거 탁수 사고 등 파주시 상수도 사고 대응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과 보상 지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 대응 과정에서 파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과실 여부만을 강조하며 행정 책임을 사실상 외부로 돌려온 점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보상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인이 K-water에 있다고 확인했다’는 점과 ‘사과 요구’, ‘생수값만 보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수준의 논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자체 조례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보상을 결정하고 이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고 의원은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시장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지자체가 먼저 시민 피해를 지원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의 취지는 시민 피해를 먼저 회복시키고 이후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선보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시민 피해 회복의 길을 스스로 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감사가 단순한 절차 확인이 아닌 행정 판단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왜 재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왜 상황판단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는지, 왜 조례상 가능한 선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오늘까지 118일 동안 이어진 행정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