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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현대판 음서제 4월 장학사 시험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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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2  2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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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3 월 12 일 ( 목 ) 오후 3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교육전문직원 ( 장학사 · 장학관 ) 선발방식 변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 기자회견에 경기교사노동조합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 좋은교사운동도 함께 했다 .

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 현대판 음서제 ’ 로 전락한 심각한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와 인사 제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1 차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강행하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

이로 인한 문제는 △ 필기시험의 자의적 폐지 , △ 권한 없는 교육장에게 추천권 부여 , △ 포트폴리오 평가 대체로 대필 의혹 , △ 개인정보 유추 가능하고 사교육 유착 등이 있다 . 이에 강경숙 의원과 연대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의 현재 전문직 선발 방식 즉각 중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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