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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맞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R&D)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형 정책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의 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아이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기술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기술과 정책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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