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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현장 점검과 AI 솔루션 도입 등 주요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등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1,070명 규모의 민관 합동 조직이다.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북부 회장 및 부회장, 부동산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전전세 관리단을 총괄하며, 현장 모니터링 기준 정립과 부동산 정책 제언 등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와 운영협의회는 경기도의 전세사기 예방 3대 중점 전략을 점검했다. 이는 ▲현장 감시 조직(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체계화 ▲4월 공인중개사 합동점검(투트랙) ▲6월 ‘AI(인공지능)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도입이다.
우선 현재 도내 중개사무소의 약 59%(1만 8,000여 곳)가 동참 중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현장 캠페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이어 도, 시군, 관리단의 4월 민관 합동 점검과 자발적 캠페인 참여 업소를 중심으로 한 계도를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 우려 지역 내 미참여 업소나 무등록·불법 의심 사무소는 불시 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안전한 중개를 돕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을 6월 구축한다. 이는 인공지능이 계약 전 등기부와 시세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계약 후 잔금일까지 발생하는 등기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 임차인과 중개사의 정확한 판단을 돕는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며 “운영협의회, 4월 합동 점검, 6월 AI 솔루션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방법 및 동참 중개사무소 조회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