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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시행 참여방안 마련 및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교육·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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