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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23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원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조합 간의 굳건한 연대를 강조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기도 소속 공무직원의 합리적인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청 내 여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결국 얼마나 많은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느냐에 따라 합리적인 공무직 근무구조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의 의견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바로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이라고 전제한 뒤, “각자의 위치에서 의지를 갖고 활동하더라도,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로 움직이며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용역사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방식의 맹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위 5%와 하위 10%를 나누어 금전적 보상을 기본급이나 호봉에 누적하여 반영할 경우, 한 번 벌어진 임금 격차는 퇴직할 때까지 회복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95%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영구적인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성과에 대한 보상은 영구적인 기본급 인상이 아니라, 도지사 표창이나 일시적인 포상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용역사 측은 김 부위원장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임금 반영안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초안일 뿐 향후 노사 교섭 과정에서 일시 포상 방식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장 소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도, “향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하며 호흡하는 도청 측 실무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가 반드시 배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원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은 노무법인 디와이가 수행을 맡아 공무직 직종·직무 전수조사 및 임금체계 진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9일까지 개선안 도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