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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3월 23일(월)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양주 YTC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지역 입주기업들의 어려움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 자리에는 김현수 양주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현장 상황과 지역 여론을 공유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YTC 건물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미회수 문제, 관리비 및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갈등, 입주기업들의 영업 지속 곤란, 전기 공급 중단 우려, 한전과의 협의 필요성, 향후 경매 추진 가능성 등 복합적인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입주기업들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임대보증금 회수 문제를 안고 있어 사안이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법률적·행정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됐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과거 해당 건물에 입주하며 보증금을 납부했으나 계약 종료 이후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채권 보전을 위해 법률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법적 납부 의무 여부, 전대 가능성, 경매 재추진 시점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전기 공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이른바 ‘모자분리’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입주기업들이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영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기관 하나의 책임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와 법률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현재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현안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앞으로도 양주 YTC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시의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입주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현실적 해법 마련을 위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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