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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4일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간담회를 열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대 도유지 대부(임대)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감동 일대 도유지의 대부계약이 최근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주민들이 매년 계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선감동 일대 도유지는 경기도와 민간 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정 기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선감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토지 활용 변화 가능성이 반영되어 최근에는 1년 단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 이은미 의원은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와 그 외 지역의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부기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토지 대부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은 도유재산의 대부기간은 각 토지별 재산관리관 부서의 활용계획과 요청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과 사업 추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민 편의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동 지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활용되어 온 도유지가 많은 만큼,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유재산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도 대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내 도유지의 위치, 용도, 대부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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