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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민원 접수 사안과 관련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물량을 요청하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직접 방문 수령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일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방문 전달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동별로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 복지 체감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구조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을 단순 지급이 아닌 안부 확인과 복지 연계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과정에서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 봉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판매소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판매소별 판매량 제한 온라인 주문 및 공급 체계 조정 재고 관리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종량제 봉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시민 불편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 유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수급 안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행정 과제”라며, “동별 운영 실태와 사각지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촘촘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