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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만식 의원, 마을공동체위원회 참석… 정책 개선 방향 제시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참석해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마을공동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보고됐으며, 공동체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마을공동체가 지역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논의는 주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국회에 상정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동체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2022년 43억 4,300만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감소했고, 사업비 역시 25억 원에서 8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는 시군 단위 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마을공동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시군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공동체지원활동가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지속 가능한 주민 모임 발굴 및 성장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축”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