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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의정갈등 이후, 지역 필수의료 재건를 위한 토론회」가 26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발제를 맡은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은 필수의료를 일상적 의료로,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의료로 인식하는 격차가 존재한다”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위기 해법으로 재정·인력·전달체계·거버넌스 등 4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구조적으로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심뇌혈관, 응급의료, 재활의료, 분만·소아 분야를 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권수 과장은 “경기도는 응급의료과 신설,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의료자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은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를 재건하려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역할 강화와 정책수가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지역 단위 인력 정책 도입,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이은환 박사는 “현재 필수의료 논의는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의료이용 관점에서 접근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이용 인센티브 도입 ▲공공병원 전문성 강화 ▲지역 명의 육성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자원 공유 모델 구축 ▲취약지 종합의원 운영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김진우 팀장은 “소위 응급실뺑뺑이라고하는 2026년 1~2월 기준 병원 수용 거절이 20회 이상 발생한 사례가 42건에 달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가 전체 이송 지연 문제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 남·북부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이송체계와 의료자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과 토론자들은 통합돌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내일(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에서도 의료는 핵심 분야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밝혔다.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있어 재정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1차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 지자체, 복지기관 등 관련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제도로 할 수 없는 것 외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의료와 복지가 만나는 접점을 빅텐트를 통해 만들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작동할 수 없다”며 “결국 핵심은 시스템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조정하느냐의 문제로,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참석과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