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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가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일에 맞춰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석 위원장은 “3월 27일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재정 구조, 전달체계, 인력과 인프라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당 조직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돌봄국가 비전을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석왕 회장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규모를 확대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안정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회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원일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2026년 돌봄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서비스 강화’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후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 시민사회 참여, 정책 간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 정당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단, 정책자문위원단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위기는 늘 연대로 극복해 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대할 것인지, 그리고 코디네이터와 같은 핵심 인력을 어떻게 양성·발굴할 것인지가 통합돌봄 제도의 정착을 위한 초기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된 제도 보완에 대한 고견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이 단순한 제도를 넘어 공동체 복원의 새로운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이 구현되는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서영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부위원장단과 시민사회·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