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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1·2차 간담회와 실무자 협의에 이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기준 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광교개발이익금의 ‘광교 재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공유됐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집행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보다는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조례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 시기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은 올해 안에 집행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연될 경우 도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집행 기준 마련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원시, GH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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