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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수원시 소재 파장초등학교와 영일중학교에서 학교 무대 접근성 개선시설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그동안 이어져 온 체험형 접근성 점검(2023년 저상버스 체험, 2024년 시각장애 체험)의 일환으로 올해는 교육 현장의 환경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행사는 학교 체육관 및 강당 무대 등 계단 중심 구조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현장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에 설치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를 직접 조작하며 이용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계단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별도의 우회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등 교육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무대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학습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도 무대에 오르고 발표와 공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체로서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경험은 또래 관계 형성과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두 학교에 설치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평소에는 계단으로 사용되다가 필요시 리프트 형태로 전환되어 장애인의 무대 접근을 돕는 장치이다.
파장초등학교에 설치된 장치는 별도의 도움 없이 장애인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영일중학교에 설치된 장치는 관리자 조작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접근 방식과 운영 형태에 따라 이용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두 학교에 설치된 시설에는 추락방지 안전바가 적용되어 있어 오작동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는 관련 법규 기준에 따라 KC인증을 받아 설치되는 제품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교육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체험 활동을 통해 확인된 현장 사례와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모두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기반의 점검과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