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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금) ‘현장 중심 행정’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 공영주차장 조성 ▲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중단기 대책과 실행 방안들이 함께 논의됐다”며 “참석해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