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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김선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은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농협은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혁신안을 법제화하여, 농협이 국민과 농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
본 개정안의 핵심은 ▲ 경영 감독의 독립성 강화 ▲ 인사 및 감사의 객관성 확보 ▲ 선거 관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요약된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집중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안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농협이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농민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특히, 김 의원은 “ 고질적인 선거 비위와 임직원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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