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 이하 올패스)’가 시행 4년 차인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수혜 청년 2만1877명, 총 64억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패스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이후 △2023년 2,501명·10억원 △2024년 6,598명·20억원 △2025년 1만 557명·28억원 △2026년 1분기 2,221명·6억원으로 수혜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과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사용은 식료품비와 여가비 비중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9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 주요 사용처는 식료품·외식(41.6%), 의류·미용(3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시행 이후 3년 6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보면 PC방(약 3억8100만원), 귀금속 거래(약 1억4700만원), 주류 판매(약 2000만원) 등 일부 목적 외 지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달리 올패스는 단순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시험 응시나 수강을 먼저 진행한 뒤 비용을 환급받는 ‘선투자-후지원’ 구조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역량을 쌓는 과정 자체가 정책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이 최근 올패스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FGI)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참여 청년들은 주요 장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심리적 부담 완화’를 꼽았다. 토익, 오픽 등 어학시험 응시료가 회당 5만~9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반복 응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실제 사례로는 한 참여 청년이 올패스 지원 이후 오픽 등급을 IM2(4등급)에서 IH(2등급)로 끌어올리고, 토익 점수도 890점 후반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지원 덕분에 꾸준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점수 향상으로 이어져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들은 올패스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에 직접 연결되는 ‘목적형 정책’으로 인식했다. 시험 응시와 수강 완료 후 증빙을 통해 지원받는 구조가 정책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책임감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성남시는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단기 소비에 그칠 수 있는 반면, 올패스는 자격 취득과 취업 경쟁력 강화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줄이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패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1986년~2007년생)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어학시험 20종, 국가기술자격증 542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6종(인공지능 활용 능력(AICE),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전문자격증 352종 등 총 1,011종의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