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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석 의원 |
지금 시민들의 일상은 나날이 치솟는 에너지 비용 부담에 점점 더 짓눌리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 가구 에너지 지원,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상대원 시의원 황금석입니다.
“지금 시민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휘발유 · 경유 등 유류비, 전기요금, 장바구니 물가까지 이미 시민의 삶은 한계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재정이 어떻다”,
“형평성이 어떻다”
“얼마를 주자”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원하는 것이 복잡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당장 체감되는 도움입니까?
성남시 에너지 지원금은 명확합니다.
전 시민, 전 가구, 10만 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갈등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구 단위 지급은 대상 확인이 명확해 행정적으로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선별 지원은 어떻습니까.
기준을 나누는 순간, 행정은 늦어지고, 시민은 갈라집니다.
“나는 왜 빠졌나”“저 사람은 왜 받나” 이 논쟁, 이미 수없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작동하는 정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0만 원이 한 달 주유비의 일부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관리비 연체를 막는 그분들에게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기준을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 말이 과연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언어입니다.
중앙정부는 선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더 빠르고 넓게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이건 중복이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성남시는 할 수 있습니다.
재정도 있고, 행정 역량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못하는 것” 이 아니라 “안 하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결국 선택입니다.
시민의 고통 앞에서 머뭇거리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행동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성남시 에너지 지원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지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시민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그에 맞춰 추가적인 지원 역시
충분히 검토하고 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버텨내고, 반드시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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