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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 403호에서 ‘경기도가 만드는 기본사회 실험장’을 주제로 ‘제1회 GRI 기본사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기본사회’ 논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서두에는 경기연구원과 기본사회연구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식 정보 교류와 학술 활동을 지속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 4월 14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들이 핵심 발표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중앙정부의 기본사회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국가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사회서비스 분과위원장)이자 기본사회연구회 공동회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기본사회의 개념과 국가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은 교수는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보편적･범주형 기본소득을 포함한 14대 기본 서비스(의료, 교육, 주거 등)의 체계적 이행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역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전략기획 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정훈 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장이 ‘지역에서 완성되는 기본사회: 경기도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김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전담 부서 신설 및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생애기본수당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 등 ‘경기도형 기본사회’의 정책 프레임과 향후 과제를 제언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정무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참여해 ‘경기도가 만드는 기본사회 실험장’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에서는 경기도형 기본사회 모델의 구체화와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본사회는 이제 시대적 담론을 넘어 국가 운영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며 “경기연구원은 새롭게 신설한 ‘기본사회연구단’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정책 여건에 맞는 모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이 경기도가 기본사회 정책의 선도적인 ‘실험장’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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