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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용 의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35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구축되고 있는 충전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특히 공급사 편중과 이용 불편 문제를 짚고,
성남시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교통 전환을 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보면, 충전기의 ‘수량’은 늘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이용 편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청, 구청,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20면 이상 확보된 곳에서도 다양한 회사의 충전기가 아니라, 1~2개 업체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이 아닌 설치 구조의 문제로, 곧바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편 상황을 보면,
첫째, 비회원 이용 시 요금 차이가 2배가량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충전기가 있어도 요금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통합되지 않은 결제 환경입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65개에 달하는 충전 공급회사가 있어 시민들이 여러 앱과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큰 불편입니다.
따라서 양적 확대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설치 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 충전 인프라의 사업자 편중 완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은 복수 사업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단계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용률이 높은 상위 5개 업체 중심으로 다양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주차장의 충전 인프라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셋째, 충전기 수는 늘었지만 특정 회사만 설치된 경우 이용 효율은 낮고, 주차면만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민 이용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5분 발언과 수차례 지적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개선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특정 회사 편중이 아닌 상위 5개 업체가 함께 설치되는 구조를 통해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