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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혜선 의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고, 행정의 기초는 정직한 신뢰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정은 시민의 권리보다 정치가 앞서고, 소통보다 화려한 포장이 우선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위태로운 시정의 단면을 짚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 폐지의 문제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이재명표 복지라는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고 올패스 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진실을 말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이용률은 평균 85.6%. 거주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였습니다. 올패스는 어떻습니까? 2025년 기준 이용률은 4.3%입니다. 청년 10명 중 8명이 누리던 권리를, 100명 중 4명만 받는 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더욱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폐지하며, 매년 약 70억 원의 도비 지원까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성남의 청년들은 경기도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기회를 줄이는 행정이 아니라, 기회를 넓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통 라이브 허위 및 과장 홍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난해 신상진 시장이 진행한 소통 라이브는 소통이 아닌,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자기 홍보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실제로는 LH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자료에는 성남시가 1심에서 승소한 것처럼 허위 표기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1심에 불과한 결과를 마치 확정된 성과인 양 시민들 앞에 공표했습니다.
또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축소되어 줄어든 예산을, 적극 행정의 성과로 포장했습니다. 성남시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삭제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선거를 앞두고 공적 자원과 행정 권한을 동원하여 자신의 업적을 부풀렸다면, 이는 단순한 홍보 과장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를 지적했고, 시장은 지난 3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 시장은, 이 논란 자체가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인 시장의 행보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남시는 복잡한 절차없이 성남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빠른 소통을 하고자 하는 바로문자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시장의 이름하에 문자 전용폰이라며 문자가 옵니다. 시장의 개인 핸드폰이든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핸드폰이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바로 문자 서비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민원 서비스, 자원봉사센터 등록 회원 등 성남시민의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를 취합해 다른 목적의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대한 자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예산 사태, 파행을 반복한 행정사무감사, 부정선거로 얼룩진 의장 선거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협치를 이뤄내지 못한 모두의 책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9대 과오가 제10대 혁신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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