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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이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이영경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였지만, 무면허 운행,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현장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사례를 참고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성남시는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범구역 지정 및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이미 갖추고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즉각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원 대상지인 서현동은 상업·주거·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서 특히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현유스센터에 이르는 구간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등‧하교 시간대 다양한 이동 수단이 혼재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청원의 취지에 공감해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청원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제안으로 단 일주일 만에 서현동 주민 830명이 참여해 뜻을 모은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정책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청원 채택을 계기로 서현동 일대에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조성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향후 성남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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