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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수 의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은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성남시정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매몰비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매몰비용만 약 78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이 아니라 사전 검토 부족, 정책 판단 오류, 책임 없는 행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사례로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약 7억5천만 원)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약 20억 원 규모) ▲e-스포츠 경기장 건립(약 13억 원) ▲메타버스 플랫폼(약 2억 원) ▲분당구보건소 이전(약 10억 원) ▲태평종합사회복지관(약 10억 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약 3억5천만 원) ▲체육시설(약 1억5천만 원) ▲주차장(약 10억 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된 사업이 주민 갈등과 정책 변경으로 중단되며 시민 세금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분당구보건소 이전 사업을 심각한 사례로 들며 “당초 민간 협약을 통해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했던 사업이 민선8기 들어 전면 백지화되면서, 결국 약 58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로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타당성 조사, 설계비 등 약 10억 원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했다”며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행정은 정책으로, 정책은 예산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중단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무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세금은 시행착오의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결과와 책임은 반드시 기록되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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