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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혜선 의원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310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민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따른 보편적 권리 후퇴 ▲시정 홍보 왜곡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성남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보편적 권리의 심각한 후퇴”
윤의원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만24세 청년의 이용률 85.6%에 달했던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대상 이용률 4.3%인 ‘올패스 사업’으로 대체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성남시가 경기도 내 유일하게 조례를 폐지하며 매년 7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스스로 포기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 지원 정책의 보완과 확대를 촉구했다.
‘소통 라이브’ 허위 홍보...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윤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소통 라이브’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자기 홍보”라고 지적했다. 주요 사례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결과 왜곡 ▲사업 축소를 성과로 포장한 점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해당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소지 지적을 받아 삭제되었고, 신상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 개인정보 무단 활용 우려.... 정황 확인 시 엄중히 대응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제305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부동산원의 공개 자료를 활용해 매달 1만 명, 총 10만 명의 시민에게 무작위로 ‘비전성남’ 우편물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동안의 시장의 행보로 보아 ▲성남시가 운영하는 ‘바로 문자 서비스’ ▲부서별 민원 접수 정보 ▲자원봉사센터 회원 명부 등을 언급하며, “특정 목적으로 수집된 시민의 연락처를 취합하여 본래 목적과 무관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발언 말미에 준예산 사태, 행정사무감사 파행, 의장 선거 논란 등 그간 의회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윤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협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모두의 책임이며 시민께 깊은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9대 의회의 과오가 제10대 의회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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